[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차가운 경제’… 여야, 文정부 소득주도성장·일자리 성과 공방

이원욱 “일자리 해결 시급” 김병관 “소득지표 냉철한 분석 필요”
정유섭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 문 닫고 청년들 고통” 맹공

여야 경기·인천 의원은 21일 실시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을 놓고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단과 대안 모색에 중점을 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중점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문제 등의 실책을 파고들며 각을 세웠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경제 활력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지만 밑바닥은 여전히 차가운 것 같다”면서 “앞으로 일자리 문제가 정부와 민주당을 괴롭힐 가장 큰 사안이 될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래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기 위한 정부의 안전 정책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당부했고, 이 총리는 “전반적인 안전 분야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과거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대규모로 벌인 (안전 점검의) 대상을 축소하더라도 제대로 점검하자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소득격차에 대한 진단 및 해결방안을 함께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이르렀지만 경제의 어두운 측면도 많다”며 “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과 분배지표가 악화됐다고 주장하지만 면밀하고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앞으로 소득 1분위 계층에서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공적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지급되는 소득)의 역사가 매우 짧아 한계가 있는 데다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반면 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이 총리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일자리는 늘었고 경제는 견실한 흐름이라고 국무회의에서 말했는데 정말 정부 인식이 그런 것인지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지난해 기자회견 때마다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이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약 90%라고 말하는 등 잘못된 인식을 갖고 경제를 운영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전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하다”면서 “자영업자는 문을 닫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이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는 말 자체가 큰 수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문 대통령이 최근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며, 여야 의원간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경기·인천 의원 중 민주당 윤후덕(파주갑)·신동근 의원(인천 서을)과 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 이 출격할 계획이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