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천시 남북교류사업의 유일한 대북 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력을 철수하면서 남북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24일 통일부와 시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중점추진사업을 개성 연락사무소를 통해 추진 중이다.
통일부는 모든 남북교류사업 창구를 개성 연락사무소로 일원화한 상황이다.
인천시의 유일한 대북 소통 창구인 개성 연락사무소의 북한 인력 철수로 시의 중점 추진사업인 고려 역사 강화~개성 연계 전략 남북학술회의 등 남북 교류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말라리아 예방 치료사업, 양묘장 조성 및 현대화, 병해충 방제, 조립용 묘목 지원 사업, 도시 간 자매결연 및 도시협력포럼 등 지자체 간 공동 추진사업도 비상이 걸렸다.
이 밖에 중앙정부와 인천시 간 협력사업인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남북 철도망 구축·도로 건설, 경제특구, 북방한계선(NLL) 접경해역 남북 공동어로 수역 설정, 한강하구 공동이용 관련 남북공동합의, 남북협력 관문공항 육성 사업 등의 난항이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너무 당혹스럽고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감을 못 잡겠다. 4월 11일 열릴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에서 구체적인 입장표명이 있을 것 같다”며 “당초 통일부의 남북 교류사업 계획보다는 시간이 늦어질 것 같다. 통일부와 접촉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통일부는 남북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 연락사무소 채널이 아닌 다른 군 통신선이나 판문점 채널 등을 통한 사업 제안이 가능할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2일 열린 개성 연락사무소 관련 업무 브리핑에서 “(개성)연락사무소 채널 외에 다른 군 채널 등은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고 대응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 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무소 설치 합의로 문을 열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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