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특권층 불법행위 국민 분노 매우 높다"

문 대통령은 25일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촉발된 경찰 유착 의혹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위한 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며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라며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될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셨다”며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한 자유한국당 몫 5·18 진상조사위원 2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재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 속에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