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 청년국민연금·인사청문·학교체육관 등 이견…'온도차' 보여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주요 안건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되면서 향후 ‘협의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부천1), 임채호 도 정무수석 등 도와 도의회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경기도 안건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의회의 적극 참가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총정원 범위 조정 ▲경기도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계획 등 3건이다. 또 도의회 안건으로는 ▲2019년 하반기 고교무상급식 실시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대상기관 확대(안)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환승손실보전금 분담기준 정립 ▲교육청 협력사업-학교실내체육관 건립(재협의) 등 4건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정책사업인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관련 조례의 조속한 처리는 4월 열리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고 난 뒤 5월에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확대 중 제출서류 간소화 문제는 총 17종에서 12종으로 도의회가 제시한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도가 일주일 안에 최종 안을 내놓기로 했다.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안건 역시 도의 대책이나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일주일 안에 도의회가 도의 의견을 다시 듣기로 결정했다.

반면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총정원 범위 조정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의 심의 결과에 맡기기로 했다. 이 안건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탄력적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도가 제시했다. 아울러 도의 기본소득박람회는 도의회가 참여하기로 했고, 하반기 고교무상급식 실시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환승손실보전금 분담기준 정립은 양측이 합의를 이뤘다.

염종현 대표는 “사전에 물밑 논의했던 대로 합의가 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었다”며 “집행부가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사안들이 있어 속 시원한 합의가 나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채호 정무수석은 “협의가 안 된 것은 일부일 뿐이고, 충분히 재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라면서 “일주일간 정리해 다시 논의하기로 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