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주현 초대 수원고법원장 “국민 신뢰가 법원의 존립 근거… 좋은 재판 실현”

기초자치단체 처음 설치된 고법 경기남부도민 편리한 항소심 재판
‘사법접근센터’ 전국 최초로 시도 사회적 약자에 원스톱 법률서비스

“수원고등법원을 출범시켜 주신 국민의 뜻을 무겁게 새기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수원고법 초대 고법원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여를 맞은 김주현 고법원장(58ㆍ사법연수원 14기)이 지난 27일 오후 수원법조기자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소감을 밝혔다.

김 고법원장은 “경기남부 824만의 시민들과 국민의 염원 속에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게 됐다”며 “기초자치단체 처음 설치되는 고등법원인 만큼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경기남부도민들이 더 편리한 항소심 재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른 지역 법조 시장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서울고법 처리 사건의 19%가량이 수원고법 관할 사건에 해당한다”며 “5개 재판부로 출범한 수원고법의 재판부 숫자는 향후 12개까지 늘어날 예정이고,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도 법조인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 고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돼 국민의 심려가 크리라 생각한다”며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법원의 유일한 존립 근거임을 명심하고,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희생과 고통도 견뎌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존 사법 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굳게 믿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법원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 없이는 존립하기 어렵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며 “재판의 본질을 분쟁해결이다. 분쟁해결을 잘하는 재판이야말로 온전한 재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원고등법원 판사들은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억울해하는 쟁점을 정확히 바라보고 공정한 재판과 무관한 다른 어떤 가치와 형식, 권위도 담대히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겠다”고 피력했다.

여타 법원들과의 차별화를 둔 수원법원종합청사만의 특색을 묻는 말에는 ‘사법접근센터’를 꼽았다.

김 고법원장은 “사법접근센터는 법원을 찾아온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법률ㆍ신용ㆍ가정ㆍ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시도”라며 “법원 내 여러 과에 분산된 사회적 약자 관련 사법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통해 법원을 찾아오는 복잡한 민원을 가진 시민들이 그동안 겪어 왔던 불편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기남부 지역 인구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법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수원고등법원 구성원들은 신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해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양휘모기자 / 사진=김시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