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의원 법안들 상임위 통과 ‘순항’

윤관석 대표발의 ‘자율주행차 개발 촉진·상용화 기반조성’
백혜련·이학재·민경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임종성·송석준 발의 ‘철도사업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통과
홍철호 ‘철도 성능인증제 도입’… 내달 5일 본회의 처리될 듯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의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28일 1차 관문인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 시선을 모으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과 확산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제출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통합조정,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제출한 이른바 ‘철도 성능인증제 도입 법안’(철도안전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민주당 백혜련(수원을)·임종성(광주을), 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갑)·민경욱 의원 등이 각각 제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대안가결됐다.

민주당 임종성, 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 등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통과했고, 송석준 의원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과 함진규 의원(시흥갑)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각각 수정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통과시키고, 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정가결했다.

복지위는 보건의료 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