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최정호 결국 낙마… 文정부 첫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崔는 자진 사퇴

부동산 투기와 자녀 편법 증여, 해외부실 학회 참석 등의 의혹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찌감치 탈락대상으로 지목됐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 지명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외유성 출장, 자녀 황제 유학 논란에 이어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되면서 지명 철회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2층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자진 사퇴했다. 윤 수석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다”며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잠실 아파트 갭 투자, 분당 아파트 꼼수 증여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들의 의혹과 관련해 “사전 검증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고 시인했다.

향후 7대 인사 검증 기준이 강화될 수 있음도 시사했다. 윤 수석은 “기존 5대 검증 기준이 7대 기준까지 확대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될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투기 부분이 7대 검증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7명의 후보자 가운데 2명이 낙마한 인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 책임자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