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를 조속히 출범하기 위해 설립추진단을 발족하고, 설립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출범하게 될 범국가기구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을 정부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참여 하에 도출해 정부에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범국가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며, 사회 각 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본회의를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과 피해예방,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의 분야별 회의체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해 논의과정에서 각 분야 국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의 틀을 갖추게 된다. 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급 인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도 운영된다.
정부는 범국가기구를 4월 내로 조속히 발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설립추진단장은 유엔 등 외교·국제협력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통찰력을 가진 김숙 전 유엔대사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정책입안을 주도해온 안병옥 환경부 전 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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