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노선 예타통과 ‘기대감 솔솔’

정부, 예타제도 전면 개편 내일 발표
제2경인선·2호선 청라연장사업 기대
예타조사 수행기관 분산 방안 거론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발전 방안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 인천지역 대규모 철도 사업의 예타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종합발전방안’을 3일 발표한다.

예타조사 발전 방안에는 경제성 분석에서 입주민이 아파트 분양가격에서 미리 납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조달된 재원에 포함해 경제성 통과도 쉽도록 하는 방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투자대비 편익(B/C)값을 계산하는 과정에는 부담금을 포함해 계산하지 않아 비용 확보 부분에서 예타조사 통과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GTX-B 노선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GTX-B는 제3기 신도시에 포함된 남양주 왕숙 신도시를 거치기 때문에 이들 입주민의 부담금이 B/C값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제2경인선, 서울2호선 청라연장 등 민선 7기 인천시의 철도 공약 사업의 예타조사 통과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2경인선은 사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B/C값 1.10을 확보했다. 서울2호선 청라연장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예타조사 수행기관을 현재 한국경제연구원(KDI)에서 분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RIMAC), 조세연구원 등이 후보로 유력하다.

예타조사를 KDI에서 독점, 수행해 예타기간이 장기화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예타조사 수행 기관 분산은 예타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의 교통사업 등이 예타조사를 신청하고 있어 예타조사 사업으로 선정되는 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또 예타조사 사업 선정된 후에도 예타기간 자체가 계속 늘어난다. 수행 기관 분산은 각 사업의 예타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의 중인 예타조사 개선 방안은 경제성 반영 비율을 낮추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각 분야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수도권 교통사업에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타조사 가중치는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5~30%로 구성된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