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미세먼지 등 추경안 이달 국회 제출

홍익표 “오는 25일께 제출 추진, 추경 규모는 확정 안돼”
조정식 “미세먼지 대책, 1조 이상 편성을”… 정부에 주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 리스크 조기 차단,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국 순방 일정이 4월 중순에 있다”며 “오는 25일을 전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다만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배출원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경제 하방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경기 대응 정책으로는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수립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사업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경이 필요한 곳에 쓰이고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경 편성의 세부사항 등을 점검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미세먼지의 획기적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교체 등 수송부문, 굴뚝자동측정 기기 설치 등 사업장 부문, 국제협력 공동연구 등 내용을 담아 미세먼지 대책 추경이 최소 1조 원 이상 편성될 수 있게 꼼꼼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행정안전부에서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는데 이를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노후 SOC시설 개선 등 안전 관련 예산도 확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수출과 투자회복을 위한 지원대책,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주력산업·신산업육성대책을 통해 일자리 확충,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예산 확충을 바란다”며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청년, 중년, 노인형 맞춤형 일자리 예산은 물론,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청은 포항지진 대책에 따른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처리가 시급한 개혁 법안의 3월 임시국회 내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