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지역 사회 복구 돕는다…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 마련

경기도가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나선다. 도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사회에서 치료를 받으며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기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도가 마련한 방안은 ▲정신질환 의심자 초기진료 시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지원 ▲외래치료명령 및 응급입원에 따른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민간-공공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치료중단 환자 관리 강화 등 ‘3대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 의심자 500명에게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등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해 및 타해가 우려되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및 입원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59개 ‘지정 정신의료기관’ 중 5~10개 병원을 선정해 정신질환자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해 치료가 중단된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정신질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중증정신질환자는 10만여 명으로, 이 중 57%(6만여 명)가 미치료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