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 무효…경기도 직접경영해 고용 보장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백소영)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폐업과 관련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기도의 직접경영을 촉구했다.

노조는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경기도가 도내 유일한 공공정신의료기관인 경기도립 정신병원의 폐업을 확정한 데 대해 “해당 당사자나 노동자에게는 살인이나 다름없는 폐업을 하는데 어떤 설명도 없이 재단과 밀실에서 협의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조는 “경기도는 폐업 사유로 정부 정책을 탈원화 및 인권 강화로 전환, 도내 2천500여 개의 정신과 의료기관 병상의 공급 과잉, 월평균 3천여만 원의 적자, 위탁운영 공모의 지원기관 부재를 폐업사유로 들었다”면서 “이 같은 사유는 거짓 핑계다. 입원환자를 폐원하니 나가라는 것은 방치ㆍ방관이다. 또 도 의료원 6개 병원 중 유일하게 정신과가 있는 의정부병원을 이용한다는 것은 의료 접근성을 배제한 탁상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자가 반복되고 법적 분쟁 속에 있는 사업장을 위탁하려는 경영진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며 “도가 직접 경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목적에 맞게 기능 전환을 포함한 이전 신축 또는 이전 설치 등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조는 ▲폐업 과정과 절차 투명한 공개 ▲운영 만료에 따른 청산 관련 협약 공개 ▲환자 보호 방안 마련 ▲경기도의 위탁 실패 책임지고 즉각 직접 경영할 방안 마련 ▲노동자 인권과 생활 임금 조례 적용 등 방안 마련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마련 ▲폐업사태에 따른 고용문제 해결 등을 도지사에게 요구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이재명 도지사 면담 투쟁을 벌였으며, 매일 도청 앞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또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는 폐업일인 5월 7일 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