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쭉날쭉’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편 본격화…로드맵 나오나

정부가 올 들어 토지와 단독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고가 위주로 대폭 인상하는 등 고시제도의 큰 변화를 시도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유형별, 가격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이 달라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시 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상률이 들쭉날쭉하다는 비판 여론이 곳곳에서 이는 만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시가격의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방향을 정리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 것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보유세 부과 등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 개 행정의 기초 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와 단독주택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뽑아 먼저 가격을 산정하고 나머지 개별지와 개별주택은 표준을 참고삼아 가격을 정하게 된다. 아파트는 표준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일괄 산정한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거래가 활발하지 못해 시세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시가격을 시세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으로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1.8%, 토지는 62.6%, 공동주택은 68.1% 등으로 유형별로 벌어졌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그중에서도 단독주택은 시세 15억 원, 토지는 2천만 원/㎡, 공동주택은 12억 원이 넘는 고가 부동산을 정조준해 공시가를 대폭 올렸다.

사정이 이렇자 갑자기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 고가 부동산 소유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일선 지자체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시가격 결정 시스템의 제도화 등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공시는 정부의 철학이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자의적, 재량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며 제도화를 통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시가격을 단계별로 현실화하고 균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정부는 로드맵을 수립하고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다음 공시가격을 정책적으로보다 제도적 틀 안에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올해처럼 고가 부동산을 골라 집중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린 방식이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납세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국민에게 최대한 설명해줘야 한다. 미국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