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추경 등 뇌관 즐비… 4월 국회도 가시밭길

김연철·박영선 임명 초읽기… 임시국회 첫날부터 진통 예상
한국당 지명 철회 촉구, 바른미래도 “4월 국회에 찬물” 비판

여야가 8일부터 한 달가량의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쟁점 법안 처리와 장관 임명 수순을 놓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출국 일정 등을 고려, 8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4월 국회는 첫날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한국당은 주말인 7일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을 거세게 압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과 이종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 남편인 이원조 변호사가 로펌 DLA Piper의 한국총괄대표를 맡은 지난 2013년 1월 이후 현대·기아차 및 계열사 관련 소송 8건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몰래 편파적으로 ‘내 사람’에게 이권을 몰아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농단할 것임은 불문가지(不問可知)”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김연철·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4월 민생국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격이 될 것”이라며 “최근 4·3 보궐선거 결과도 청와대의 인사와 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 임금제도 개편,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 등 민생·쟁점 법안과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처리를 놓고도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1년 확대’를 주장해 절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여야가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추가 계도 기간이 지난달 31일에 끝난 만큼 사업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극적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있다.

또,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등을 위한 추경안을 오는 25일 전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둘러싼 바른미래당 내부 이견차가 좁혀질지도 관심사다. 한국당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데다 바른미래당은 4·3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내홍을 겪고 있어 패스트트랙 합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