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정부 규제에… 줄지 않는 대기오염물질

인천지역 제철·제강업 작년 379t 배출 1년새 20%↑
우원식 의원 “규제 강화로 사업장 개선 이끌어야”

정부의 유명무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로 인천지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거나,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

7일 환경부와 인천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노원을)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5년에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발전업 분야의 배출 기준 강화는 종전 최대 150ppm에서 2015년부터 140ppm으로 낮추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발전업 사업장 평균 배출농도 88.88ppm의 158% 수준이며, 최고 사업장 배출농도 132.11ppm보다도 높다.

제철·제강업 배출기준 강화는 아예 이뤄지지 않고 종전 기준 200ppm이 유지됐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예고기준안’ 보고서의 제철·제강업 분야 대기오염물질 평균배출농도 95.90ppm의 배 이상이며 최고 배출농도 150.42ppm보다 높다.

대기오염물질 규제가 유명무실한 셈이다.

이처럼 허술한 규제로 인천의 2018년도 제철·제강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379t으로, 2017년 배출량 315t보다 20% 늘었다.

업체별로는 현대제철㈜이 2018년 308t으로 2017년 265t보다 43t 증가했다. 동국제강㈜도 같은 기간 49t에서 70t으로 증가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2017년 785t에서 2018년 796t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자원순환센터는 같은 기간 0.7t에서 4.6t으로 각각 배출량이 많아졌다.

2018년도 발전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만3천55t을 기록, 2017년도 배출량 1만2천668t보다 3% 감소하는데 그쳤다.

발전업 사업장의 배출기준을 강화한 점을 고려하면 제자리 수준이다.

특히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와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발전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오히려 늘었다.

2017년과 2018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비교하면 에코에너지㈜는 232t에서 262t, ㈜미래엔인천에너지는 0.9t에서 5.9t, 포스코에너지㈜는 658t에서 732t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인천시의 출자·출연 기관인 인천종합에너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9%의 지분을 가진 인천공항에너지㈜의 배출량도 2017년 123t, 215t에서 2018년 149t, 227t으로 각각 늘었다.

이처럼 대기오염물질 감소가 부진한 것은 환경부의 느슨한 규제강화 탓에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사업장 배출기준이 너무 느슨해 사업장의 환경 개선설비 투자가 이뤄질 리 없다”며 “앞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해 사업장의 대규모 환경개선설비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강화를 최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도 사업장별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계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