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주차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오는 8일부터 4급 이상 직원 차량의 청사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5급 이하 직원의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차량 이용 규제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시민을 우선하면서 공무원들이 희생하는 주차정책의 전환 조치로써 획일적이며 손쉬운 규제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효과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지속적이지 못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대부분의 선진 대도시는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교통정책의 핵심으로 이용자 선택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대중교통을 지원하면서 승용차 이용의 비용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연료 가격에 환경오염부담금을 부과하고 도심과 공공기관의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가중해 승용차 선호도를 낮게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선택을 유도한다.

교통정책을 단순한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자율시장에서 이용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시장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개별 경제주체인 도시 구성원들의 선택 자유를 규제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인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제한된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면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 단순한 규제를 통해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경험 속에서 자본주의의 기본 틀인 시장기구를 활용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도시의 정책 기조와 비교하면 인천시는 거꾸로 가는 모습이다. 과거 수년 동안 주택가의 주차난 해결을 핑계 삼아 도심의 주차장 공급에 많은 혈세를 투자하였다. 도심에 주차장 1면 공급에 약 1억 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특별회계를 주택가와 상가를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투입하였다. 상가 주변에 주차장 공급은 승용차 이용의 편익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이에 인천시의 대중교통 이용 분담률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주차요금도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거의 무료이용 수준으로 승용차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시청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까지 무료이며, 15분당 300원에 불과하고 1일 최대요금도 6천 900원으로 거의 무료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하다. 누구나 주차요금에 부담을 갖지 않고 시청 통근과 방문에 승용차를 많이 활용하는 요금 수준이다. 질 높은 편리한 주차서비스를 누리려면 기꺼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주차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적정요금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기본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개인의 자율 선택권을 저해하면서 규제에 의한 단기적 처방 효과의 유혹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