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산출방법 개편…기업대출 여력 개선 전망

국내 은행 BIS비율, 약 0.5∼0.7%P 상승 예상

2022년부터 은행의 BIS비율 산출방법이 개편되면서 기업대출 여력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의 국내 도입을 위해 10일 은행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협의안(Consultation Paper)’ 발표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바젤위원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통한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다양한 규제 개편작업(바젤Ⅲ)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번 규제 개편안을 마지막으로 바젤Ⅲ 기준의 자본규제 개편작업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공개협의안의 목적은 은행이 BIS비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등의 산출방법을 개편하기 위해서다. 규제 개편안이 도입되면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량이 낮아져 국내 은행의 BIS비율이 약 0.5∼0.7%P(현행 자산기준으로 추정)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BIS비율 상승으로 자본부담이 줄면서 기업대출 취급 여력이 예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협의안 발표는 선진국 감독당국이 새로운 제도 도입시 주로 사용하는 절차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했다. 감독당국이 제도 도입의 취지 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폭넓은 의견을 듣는 등 피드백을 주고받기 위함이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는 올해 5월 말까지 금융회사, 신용평가사 및 학계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내 은행들이 규제 개편안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 중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