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단지 조성때 시·군 의견 먼저 듣는다

道 철도국, 실국장회의서 “계획부터 주민의사 반영”
기존 하향식 결정 탈피… 민원 줄이기 돌파구 마련

지역주민 반발로 진통을 겪던 물류단지 조성 문제가 돌파구를 마련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기존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계획단계부터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 물류단지 민원 줄이기에 나섰다.

도는 10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도 철도국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물류단지 자체 입지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곳을 포함해 총 25개소의 물류단지 조성계획이 잡혀 있다. 그러나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3개소는 광주, 용인, 이천 등의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들 물류단지는 소음과 교통 혼잡 등을 유발, 극심한 주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도는 해당 문제의 원인으로 개발계획 단계에서 시ㆍ군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지목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 전 입지적정성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인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자문회의’에는 시ㆍ군 관계자가 참석하지 못해 각 지역의 의견을 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문회의에 시ㆍ군 관계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방식이 개선되면 초기 단계부터 시ㆍ군의 의견이 반영, 국토부의 실수요검증 과정에도 시ㆍ군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분야별 도정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도는 이달 중으로 15억 원 상당의 밀가루와 묘목을 구매,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필수 영양식을 지원하고 황폐화된 산림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다. 도는 통일부의 반출승인과 지원사업 대행업체인 아시아태평양교류협회와의 위수탁협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물품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의 7월 설립을 위해 이달 말 조례 제정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놓고 도와 경기도의회는 일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공청회를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대기환경 진단평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문제 등도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의사결정 초기 단계부터 시ㆍ군이 참여할 수 있다면 주민 반발 등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