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기 유튜버, 유명 연예인 등 뜨는 고소득 사업자 176명 세무조사 착수

#유명연예인 A씨는 본인과 가족 이름으로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했다. 그는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하고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빼돌렸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가족에게 부동산과 고급 외제 차를 사주고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가족이 보유한 1인 기획사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수법으로 거액의 재산을 세금 한 푼 없이 가족들에게 넘겨주는 수법으로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세무조사에 덜미를 잡혔고, 결국 소득세 30억 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 처분을 받게 됐다.

#1인 방송 사업자 B씨는 해외 광고업체에서 광고비 20억 원을 외화로 받고서 이를 모두 신고 누락했다. 외화로 지급받아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노렸다. 결국, 신고 누락한 수입 중 5억 원 상당을 추징당하고 말았다.

국세청이 유튜버와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에도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유명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대표, 프로운동선수 등 문화ㆍ스포츠 분야 인사가 20명이나 포함됐다. 고소득 업종으로 떠오른 동물병원, 투기 열풍에 올라탄 부동산 컨설턴트 등 신종 호황 사업자 47명도 조사 대상이다. 비보험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의사 등 전문직 39명과 부동산 임대업자 35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인물까지 조사 대상에 넣어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해 검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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