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규제 피해지역 지원방안 보고서] “부작용 부르는 자연보전권역 중첩 규제 해소해야”

산단 입지 제한… 되레 소규모 공장 난립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무산 위기 겪어
준산업단지 조성 등 규제완화 방안 제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경기도 내 시ㆍ군들이 중첩규제 등으로 부작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20조 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같은 법으로 인해 무산 위기를 겪은 가운데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1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균형발전과 난개발 정비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피해지역 지원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면적 1만 180여㎢에서 자연보전권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7%(3천830여㎢)에 달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되면 3만~6만㎡ 수준의 소규모 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어 공장입지가 어려워진다. 또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도 제한된다. 현재 도내에는 용인, 안성, 남양주, 이천, 여주, 광주, 가평, 양평 등 8개 시ㆍ군이 자연보전권역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규제 때문에 산단 입지가 제한되다 보니 오히려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연보전권역 내 등록된 공장 1만 1천여 개 중 산업단지에 입지한 공장은 419개에 불과, 계획입지율(등록공장 중 산단에 입지한 공장 비율)이 도 전체 평균 28.1%에 크게 못 미치는 3.7%를 나타냈다. 미등록공장 등을 포함하면 실제 계획입지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와 용인은 등록공장 수만 2천 개를 넘겼지만, 산단에 입지한 공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입지 지역인 용인시 원삼면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승인 후에야 추진될 수 있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타 시ㆍ도의 강한 반발 탓에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샌드박스 형태의 준산업단지를 시범 조성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자연보전권역 내 난립한 공장들을 수용, 난개발 문제를 일부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활용도가 낮은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자연보전권역 내 도로 등 기반 인프라를 조성, 규제로 인한 주민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연보전권역규제는 수도권규제와 환경규제가 중첩돼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과제다. 실질적인 합리화를 위해선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다만 자연보전권역의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반적인 규제개혁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