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고교 무상교육’ 입장발표 재차 연기…키맨은 이재정 교육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당초 11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기로 했지만 발표를 잠정 연기(본보 11일자 3면)하면서 최종 입장 정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입장 발표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당정청이 고교 무상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협의회는 즉각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입장문을 낼 계획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했고 11일 오전 10시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연거푸 연기했다.

이같이 협의회의 최종 입장 발표가 늦어지는 데는 시도교육청들의 재정지원 마련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2학기 고교무상교육에만 79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만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의 공동 입장 발표 여부의 ‘키맨’은 이재정 교육감이 된 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시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이 각자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노골적으로 각을 세울 수 없는 입장이지만, 현실적 재정 부담이 커 이재정 교육감이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2학기 고교무상교육을 포함한 당정청 발표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