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2.0%→1.75%…전국 최저수준

경기도가 2.0%인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전국 최저수준인 1.75%로 낮출 예정이어서 도내 31개 시ㆍ군의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지난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지역개발기금은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허가를 받을 때 구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구입액이다. 2019년 현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1조 9천억 원이다.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1.75%는 전국 최저수준으로 서울시 1.35%, 부산시 1.5%보다는 높다. 하지만 이들 두 개시는 자치구에는 융자를 하지 않고 있어 일선 시ㆍ군에 융자하는 경기도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인하 조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인하에 대한 시·군 건의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일부 시ㆍ군에서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고 싶어도 시군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부담된다”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 인하를 요청했다.

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시ㆍ군의 부담이 줄어 기금 융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ㆍ군별로 비용 부담 때문에 하지 못했던 각종 장기미집행시설 처리,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시ㆍ군에서 1천억 원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적용 조건으로 기금을 융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하면 이자 부담이 기존 120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 줄어든다.

도 관계자는 “이자율 인하로 지역개발기금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를 채웠다”며 “다양한 제도개선과 활용방안을 마련해 지역개발기금이 도민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