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인상 불구 인천시 재정 140억 감소” 상생기금 출연 등 개선 필요

인천시의 재정이 지방소비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으로 오히려 14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주관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실익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중앙정부가 세운 재정분권 방안은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21%, 총 10% 인상하는 것이다.

이때 시에는 약 2천455억원의 지방세 확충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중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859억원(35%), 법정전출금으로 614억원(24%)이 빠져나가고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가 198억원이 감소한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 추진 사무 중 일부가 시로 이양되면서 해당 사업비 924억원만큼의 시비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총 2천595억원의 시비 지출이 예상돼 시 재정은 현재보다 140억원 감소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인천이 적용받는 지방소비세 배분 지역별 가중치 수도권에서 광역시 변경을 건의했다. 지방소비세는 수도권:광역시:광역도가 각각 100:200:300의 가중치를 반영해 배분한다.

또 수도권만 출연하는 상생기금도 전국 시·도가 함께 출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생기금 배분 과정에서 1차 배분대상(현재 수도권 제외)에 인천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시도지사협의회 건의했다.

이병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민·남동구 5)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것처럼 지방소비세 배분과 상생기금 출연 등에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 위원장의 좌장 아래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남궁형 시의원(민·동구)의 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