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378조 걷혔다…세수호황에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지난해 세수 호황에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378조 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도 21.2%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 같은 조세부담률의 상승은 국세 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 조세수입은 377조 9천억 원으로 2017년보다 32조 1천억 원(9.3%)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 2천억 원 더 걷힌 293조 6천억 원이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작년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 9천억 원 늘어난 84조 3천억 원이다.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천782조 2천68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렇게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작년 21.2%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 폭은 전년보다 1.6%포인트 오른 2000년(17.9%) 이후 최대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작년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 1천억 원보다 25조 4천억 원(9.5%) 더 걷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 9천억 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 7천억 원 늘었다.

민간소비와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 7천억 원 더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 2천억 원 늘었다.

정부는 작년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작년 근로소득세는 예측보다 2조 3천억 원 더 걷히기는 했다. 그러나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5.3% 상승했고, 상용근로자도 2.6% 늘어난 영향이라고 정부는 풀이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