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주휴수당 개선토론회…“주휴수당 무급화하고,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주휴수당을 무급화하는 등 낡은 주휴수당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지난 1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휴수당 제도는 유급휴일 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 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선 필요가 지적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일주일 15시간 이상 등을 일하면 유급 주휴일을 주게 돼 있다. 이 교수는 유급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되, 꼭 개근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 일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해 휴식을 보장하자고 한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주 15시간 쪼개기 아르바이트 등 부작용이 초래되는 상황이므로 노사 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밝혔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주휴수당 개편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시대에 적합하게 개선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의원은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 부담은 청년 고용시장에 고스란히 직격탄으로 돌아왔다”며“근로자를 비롯한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