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과천지식정보타운 피해 눈덩이…LH, 하루빨리 보상 마무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에 대한 토지보상 이후 4년이 넘어가는데도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대토사업 지연 등으로 2차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대토사업 조합원들은 금융이자만 4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토지 우선분양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LH는 미온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등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LH는 지난 2015년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기반조성공사 시공업체로 대우건설을 선정해 오는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100여 명의 지장물 소유주와 보상을 마무리하지 못해 기반조성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년 동안 공사가 지연되면서 오피스텔 건립사업을 추진하려던 대토 조합원들은 토지분양을 받지 못한 채 400억 원이 넘는 금융이자만 부담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토지주 111명으로 구성된 A업체는 지난 2015년 금융기관으로부터 1천462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지장물 보상문제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현재 300억 원이 넘는 금융이자를 내고 있다. 또 180억 원의 대출을 받은 B업체도 50억 원의 이자 부담을 안고 있으며, C업체 역시 150억 원의 대출을 받아 35억 원의 금융이자를 내는 등 대토사업체의 금융이자만 4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대토 조합원들은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LH가 대토부지에 대한 계약이라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지계약이 체결돼야 설계 등 행정절차를 밟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천시도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 시는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상업용지를 기업체에 분양했다. 이 토지계약에는 공사할 수 있는 토지이용 기간이 설정돼 있다. 만약 토지기반 조성공사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과천시는 이들 업체에게 수백억 원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또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건립되는 아파트 분양도 상당 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 모든 피해를 합하면 1천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4년이나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은 LH의 무능이며, 피해에 대한 책임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LH가 하루빨리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하고, 대토 조합원에게는 토지분양 계약이라도 체결해야 한다. LH의 책임있는 행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