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대학생 반값등록금

안산시가 지역 내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요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학업과 미래 설계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시(市) 중 최초로 ‘안산시 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지자체 중에 전북 부안군과 강원도 화천군이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절반이나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재산ㆍ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곳은 안산시가 처음이다. 안산에 살면서 다른 지역 대학에 다녀도 상관없다.

안산시의 전체 대학생은 2만300여명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ㆍ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재정 여건에 맞춰 4단계로 나눠 모든 대학생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엔 29억원이, 추후 모든 대학생의 반값등록금 지원엔 33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 받는 장학금 외에 본인부담금의 50%이다. 연간 지원금을 최대 200만원으로 정했다.

안산시의 반값등록금은 수혜자 및 예산 규모에서 파격적이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안산의 대학생을 둔 가정에선 크게 환영할 것이다.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던 정의당도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전국의 대학생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 극에 달했다며 비판이 거세다. 안산시가 연간 335억원 지원은, “올해 본예산 2조2천164억원의 1.5%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인건비 등 고정지출을 제외한 가용재원(올해 2천900억원)의 12%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57.8%로 전국 평균(53.4%)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반월공단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학을 못 갔거나 안 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게 공정한가를 묻는 이들도 있다. 부자들까지 무조건 지원에 대해선 거부감이 크다.

안산시의 반값등록금 배경엔 인구감소 문제도 있다. 시의 내국인 인구가 2013년 71만여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66만여명으로 5만3천여명(7.4%) 줄어 젊은층 유입을 기대하는 것이다. 물론 일시적 유입 효과가 있겠지만 지원만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금복지로 인구 늘리기는 한계가 있고,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무조건 공짜복지, 현금복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이연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