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사회 사건·사고·판결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계엄법 위반’ 심재철 39년만에 무죄 선고

승인 2019-04-23 20:44
박준상 기자 parkjs@kyeonggi.com
기자페이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1980년 9월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심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심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1980년 4월 학내 시위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상진 열사의 추도식을 거행하며 김 열사의 유고인 ‘양심선언문’ 등을 낭독하고 “비상계엄해제”, “유신잔당 퇴진” 등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병영집체훈련 입소환송식에 모인 학생 5천여 명에게 비상계엄령 해제 등을 위해 활동할 것을 촉구하고 비슷한 내용의 유인물 2천여 개를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심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형의 면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군사반란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양=박준상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