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류’ 단속 강화하고 광역지자체 간 협력 필요
철원군 동송읍 축산단지로 인한 포천시 관인면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관계 기관들이 소극적이어서 주민들은 신속한 대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주민 등에 따르면 관인면 주민들은 국회와 경기도, 강원도 등을 찾아가 악취고통을 호소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인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초소와 축산단지 인근에 있는 연정천과 탄정천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도에서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고, 시는 올해 1월 말 2억2천여만 원의 하천정비 예산을 도에 올렸다. 하지만 3개월이 다 되도록 깜깜무소식이어서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박광복 대책위원장은 “탄동 1동과 초과 1ㆍ2리를 흐르는 연정천과 탄동천은 하천정비가 잘돼 가축분뇨로 말미암은 오염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축산단지 인근의 하천들은 가축분뇨 퇴적물과 분뇨 폐수 때문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면서 도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직접 대책안을 제시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시설을 견학하기도 했다. 지난 1월17일 관인면 주민들은 안성시 삼죽면에 위치한 무악취 축분처리시설을 찾았다. 해당 농장은 퇴비공장을 겸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축사임에도 10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도 악취를 전혀 맡을 수 없었고, 침출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곳은 돈분원수에 고형화제와 수분조절제를 투입해 고형화시켜 악취 대부분을 소멸하고, 고품질의 퇴비생산으로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고, 농산물 수확 확대로 이어지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견학에 참여했던 한 주민은 “이런 공법을 적용하면 철원, 포천에서 발생하는 돈분폐수 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성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이로 말미암은 민원을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남의 일처럼 팔짱만 끼는 각 지자체의 모습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들은 또 이미 수십개의 축사가 집단화를 이룬 철원군 동송읍 축산단지에 대해 환경부와 강원도, 철원군 등이 나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환경부와 지자체 등이 소극적이라고 비난했다.
한 환경 전문가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만큼 강제로 명령하기는 어렵고, 축산단지에서 자율적으로 악취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조치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법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시 축산과 관계자는 “조만간 철원군과 합동 단속을 벌여 가축분뇨 처리 실태를 조사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고발조치하고, 악취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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