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 1천억대 사업비 분담 비율 ‘충돌’

道, 재정부담 이유로 매칭비율 ‘3대 7’ 입장 고수
시장군수協 “과도한 할당… 예산권 침해” 반발

1천억 규모의 중앙ㆍ경기도발 사업 예산 분담을 놓고 경기도와 도내 시ㆍ군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시ㆍ군이 더 많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ㆍ군들은 과도한 예산 투입에 따른 예산권 침해를 지적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4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도-시ㆍ군 재정발전협의회’를 열고 도-시ㆍ군 매칭사업 예산 비율 조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수원시장)과 박승원 광명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 측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사업(702억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223억 원) 등 8개 매칭사업의 도-시ㆍ군비 매칭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이들 사업에 투입될 도비와 시ㆍ군비는 총 1천28억 원 규모로, 대부분 3(도비)대 7(시ㆍ군비)의 비율로 책정됐다.

특히 시장군수협의회는 시ㆍ군 주도의 사업이 아님에도 과도한 비율을 시ㆍ군에게 할당하는 것은 예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현재 수준의 비율은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협의회는 중앙 주도로 이뤄지는 고교 무상급식지원 사업의 도-시ㆍ군비 매칭 비율을 3대 7에서 5대 5로 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타 수도권 지자체인 서울시와 인천시가 6대 4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도 제안사업인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어린이집 대상 급식비ㆍ운영비 지원)의 매칭 비율도 3대 7에서 5대 5로 조정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광역버스 파업대비 임시운영 지원’,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적게는 5대 5, 많게는 7대 3 수준까지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비율 조정에 난색을 보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있었던 1차 협의회에서 청년 배당과 산후조리비 사업 등의 도 부담률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던 것과 이번 사안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광역버스 파업대비, 미세먼지 지원 등은 도지사의 핵심 공약이 아니고 시ㆍ군의 사무를 보조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기초지자체는 재정 압박을 겪게 될 것”이라며 “재정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도가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한 재정 분담 비율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의 매칭 비율은 5월 추경 반영 등을 고려해 이달 말께 결정될 예정이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