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낀 ‘강소연구개발 특구’

서구에 환경분야 강소특구 에코사이언스파크
인천대 ‘기술이전 수’ 등 과기부 평가 충족 못해
市, 인하대와 추진 항공우주분야 특구도 ‘답보’

인천시가 추진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강소특구 공모에 환경분야와 항공우주분야 등 2개 분야 특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환경분야 강소특구인 에코사이언스파크는 인천대학교와 함께 서구 한국환경산업 연구단지 일원 및 검단산업단지(2단계) 1.9㎢에 강소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항공우주분야 강소특구는 인하대학교와 함께 송도에 강소특구를 만드는 것이다.

과기부 산하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는 정량평가 5개, 정성평가 13개 기준을 비교 분석해 강소특구를 선정한다.

하지만, 인천연구원의 분석 결과 에코사이언스파크의 핵심기술기관인 인천대가 강소특구 지정 조건 중 정량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강소특구 선정이 불투명하다.

과기부가 고시한 강소특구 정량평가 기준은 R&D(연구개발) 인력, R&D 투자비, 특허출원 수, 기술이전 수, 기술이전액 등 5개다.

인천대는 이 중 R&D 투자비와 기술이전 수가 각각 237억9천500만원(최소 기준 260억원), 27건(최소 기준 30건)으로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과기부는 정량평가를 충족하지 못하면 강소특구 지정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인하대와 함께 추진 중인 항공우주분야 강소특구도 인하대에서 아직 정확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지 않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 사업은 인하대 등 핵심기술기관이 사업 전면에 나서야 강소특구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과기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별로 1개 사업만 강소특구로 지정할 방침인 만큼, 항공·환경분야 사업 간의 연계 방안 모색 등을 통한 교통정리도 시급하다.

과기부 관계자는 “정량평가는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이라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정성평가 등 다음 단계로도 넘어갈 수 없다”며 “사실상 강소특구 지정에서 배제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소특구는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1개 광역 지자체에 1곳 정도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최근 과기부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받은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강소특구가 이른 시일 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과기부의 강소특구 지정은 총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 빠른 사업 신청이 중요해 일단 준비가 끝난 에코사이언스파크부터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강소특구는 지역 혁신성장을 달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구에 지정되면 연간 20억원 규모의 국비가 연구개발비로 지원된다. 또 특구 내 연구소, 기업 등은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