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스트트랙 '휴일 대치'... 고발전 확산 조짐

홍영표 "29일 한국당 관계자 등 추가 고발"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려는 여야 4당과 이를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립이 주말 내내 이어졌다.

한국당은 28일에도 여야 4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기습 상정할 것에 대비해 회의장을 ‘봉쇄’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역시 두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필수 대기 인력’으로 분류해 국회에 상주하도록 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했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주말 간 직접적인 추가 충돌은 피했다. 앞서 지난 25일부터 밤을 새며 격렬한 몸싸움 등 격돌한 양측은 26일 새벽 가까스로 열린 사개특위가 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를 선포하면서, 잠시 소강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양측은 서로 간 고발 범위를 확대하면서, 한치 물러설 수 없는 2차전을 예고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인천 연수을)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를 포함해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별도로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휘둘렀다고 보고, 각각 고발 조치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26일 한국당 의원과 일부 관계자들을 국회법 제165조 및 166조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이 같은 양 당의 고발전은 주말이 지나면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맞고발에 ‘불법점거 및 회의방해’와 관련한 추가 고발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관계자들을 고발했는데 내일(29일) 증거자료를 첨부해 추가 고발하겠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당직자와 보좌관들은 예외 없이 고발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과 국회 의안과 등에서 발생한 한국당의 강제 점거 사태 등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이 낱낱이 채증할 것도 지시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패스트트랙 상정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최대 ‘변수’로 떠올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옛 바른정당 의원들과 ‘안철수계’ 일부 의원들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는 원내대표에 ‘불신임’을 물을 규정은 없지만, 이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김 원내대표의 정치적 ‘탄핵’까지 불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바른미래당이 둘로 쪼개지는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고양갑)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말만이라도 국회가 난장판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오늘 정개특위 회의를 하지 않는다”며 “바른미래당이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 논란으로 내부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