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대 “계획 손보면 일자리 16배 는다” / 30년 된 화성호 담수화案, 바꾸면 좋다

서울대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가 있다. 화성호 담수화 계획에 대한 종합 검토다. 논(畓) 100% 계획에 전(田)을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새로 만드는 밭에는 첨단수출원예단지, 에코팜랜드, 복합곡물단지 등의 계획을 담을 것을 권했다. 이런 계획 변경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도 정리했다. ‘일자리 창출이 332명에서 5천407명으로 늘고, 내부수익률은 5천100억원에서 3조5천580억원으로 는다’고 전망했다.

2018년 9월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이 밝힌 구상도 있다. 해수가 내해와 외해로 유통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자고 했다. 여기에 마리나 항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해양관광산업과 어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척지 배후에는 푸드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것도 그의 제안이었다. 서울대 보고서처럼 효과를 수치화하진 못했다. 그래도 일자리와 수익창출에 기대를 담고 있는 청사진이기는 마찬가지다.

화성호 담수화 계획 변경 요구, 속된 표현으로 지겹도록 나온 얘기다. 26일에도 관련 토론회가 있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화성시,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섭 교수(한경대)도 “담수화 계획이 미래세대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다. 화성호 개발계획은 30년 전 담수화로 정해졌고, 그 계획의 핵심이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호 담수화를 밀어붙이는 농어촌 공사의 입장을 십분 이해해보자. 서울대 보고서, 조 의원 청사진 등이 불확실한 전망이라고 치자. 그래도 논을 만든다는 기본 계획에 대한 효율성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 화성호 담수화 사업의 기준이 되었을 1980년대 말(1988년) 쌀 소비량은 1인당 122.2㎏이었다. 이게 2005년 80.7㎏, 2018년 61.0㎏으로 줄었다. 정확히 반 토막 났다. 산업생태계가 그만큼 변했다는 얘기다.

이랬으면 설혹 완성된 논이라도 갈아엎어야 할 판이다. 세웠던 사업계획은 손 보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도 농어촌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논 만들기’ 사업을 부둥켜안고 있다. 꼭 에코팜랜드ㆍ마리나 항을 검토하자는 게 아니다. 30년 된 사업의 효율성을 시대에 맞게 재검토해보자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간척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자는 결론이 나더라도 괜찮다. 이제는 토론에 참여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반대한다. 지역민이 반대한다. 시민단체가 반대한다. 전문가가 반대한다. 농민도 탐탁지 않아 한다. 이런 30년짜리 구(舊) 문서를 언제까지 농어촌 공사만 금과옥조라며 끌어안고 있을 건가. 이제 풀어놔야 한다. 토론해야 한다. 바꿔야 할 때 바꾸지 않는 국가기관의 고집, 이걸 두고 국민은 ‘기관 일감 지키기’ ‘공무원 책임 피하기’ ‘복잡한 일 피하기’라고 한다. 화성호 담수화 사업에서 그런 모습을 그만 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