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스 총파업 예고, 대란 막을 해법 서둘러야

전국 노선버스 노동조합이 지난 29일 일제히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해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이달 8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1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참여 노조는 전국 사업장 479곳 가운데 234곳으로 인원은 4만명, 차량은 2만대가 넘는다.

버스 노조의 협상과 쟁의행위는 통상 지역별로 이뤄진다.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서다. 하지만 올해는 전국 동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선버스(300인 이상 회사)가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동시에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례 제외 업종’이 된 버스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버스기사들의 소득도 줄어든다. 또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인력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1만5천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채용 인력은 1천250명에 그치고 있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로 근무일수가 줄어 월 100만원 가량 임금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장기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도 손해를 보게 된다. 노조는 환승할인 손실의 정부 보전, 버스요금 현실화, 준공영제 확대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회사는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밀어붙이고는 후속 조치에 전전긍긍이다. 회사와 지자체는 재정 여력이 없다고 말한다. 버스대란이 코앞에 닥쳐오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뭘 하고 있는 건지 답답하다. 노조는 “파행 운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인천 송도의 광역버스 2개 노선이 경영난으로 폐선 됐다. 일부 지자체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의 개선이나 폐지, 운행간격 조정, 요금인상 등을 검토 중이다. 당연히 교통약자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한국노총 연구원은 탄력근로제를 제안했다. ‘하루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근무 일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필요인력과 비용이 절반으로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현재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국회에서 막혀 있다. 국회는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법이 개정된다 해도 하위 법령 정비에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버스대란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회사는 각종 혼란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9일 경기도내 시장ㆍ군수가 모여 별도의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빠른 시일내 기구를 만들어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길 바란다. 정부도 버스대란을 막을 실효성 높은 해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