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건강권·안전 강화도 중점
경기도가 경제활성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영역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1조 8천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예산도 함께 편성, 중소기업의 기술과 지식이 보호받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26조 2천633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2019년도 예산 24조 3천731억 원보다 1조 8천902억 원(일반회계 1조 7천987억 원ㆍ특별회계 91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추경 편성방향을 보면 도는 경제활성화와 미세먼지, 안전, 복지, 재정안정화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우선 도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878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경제활성화 분야에는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보호 예산’ 4억 원이 편성, 공정한 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법률적 지식과 인력 부족 등으로 기술탈취를 당해도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무료 상담 및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 도민 건강권 보호에 405억 원, 소방력 강화 등 도민 안전강화 분야에 612억 원, 도민 복지서비스 확충에 3천371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 주택거래량 감소 등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에 대응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 636억 원도 편성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4차산업 시대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경제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는 청년면접수당(65억 원)과 어린이집 지원 사업(67억 원), 고등학교 무상급식(211억 원) 등 도가 경기도의회 및 도내 시ㆍ군들과 마찰을 빚었던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해당 사업이 도의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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