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 조정’ 집중 여론전 나설 듯

기본권 침해·수사 비효율 ‘방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해외순방 일정마저 도중에 중단하고 귀국하면서 그의 후속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검찰의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해외순방 중 내놓은 자신의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불거진 ‘항명’ 논란에 대해 해명을 하는 한편,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을 부각해 향후 논의 과정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순방 중이던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 총장은 7일 대검찰청 고위간부들을 소집해 수사권 조정안 공개반발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과 향후 국민 여론 설득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강제수사를 겪어야 하는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총장은 내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권 조정안의 이 같은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언론을 통해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국회의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수사권 조정안 보완ㆍ수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