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vs 北미사일… 연휴에도 출구 없는 강대강 대치

여야, 패스트트랙 공방 속 4월 임시국회 사실상 빈손 마무리
민주 “국정 발목” 장외투쟁 비판… 한국 “정부 안보관 의문”

여야는 어린이날이 포함된 황금연휴 기간에도 선거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조성된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며 거센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복귀를 강하게 압박한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공세에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7일 종료되는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빈손을 끝나게 됐으며, 5월 임시국회는 오는 8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무의미한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챙기라”며 “황교안 대표는 ‘대권놀음’으로 극우지지층 결집에 고무되어 있는 등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과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뒤로 한 채 한국당이 가출정치만 일삼는다면 ‘국정 발목잡는 세력’이라는 낙인만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정 대변인도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미세먼지, 강원산불, 지진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고, 경제 하방 리스크를 고려한 민생추경도 시급하다. 20대 국회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1만 4천여 건의 법률안들도 이대로라면 사실상 폐기수순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투쟁도 격론도 국회에서 하시라. 정당이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는 5월 4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하고, 또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한다”며 “국방부는 지금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본질 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우리는 의분을 터뜨리고 피를 토한다”고 성토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미추홀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바람 앞의 촛불이 돼버렸다”면서 “35살 세습독재자의 협박 휘몰이에 머리를 조아리는 촛불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대변인(인천 연수을)도 논평을 내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기는 서울은 물론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살상무기라고 언급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24시간 동안 문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명백하게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옹호하고 팩트를 왜곡하는 민주당의 안일한 안보의식에 국민은 불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