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9일 제7차 정책커뮤니티 개최…‘중앙-지방정부간 복지 재정관계 2.0’ 주제로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은 오는 9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 재정관계 2.0’을 주제로 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서영복)과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를 공동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책커뮤니티는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3자 간 공동주최에서 행정개혁시민연합과 공동주관으로 확대, 중앙과 지방간 복지사무와 재정분담 논의를 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고 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자치와 분권 이슈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정희시 위원장(경기도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 류영철 국장(경기도 보건복지국), 진석범 대표이사(경기복지재단)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재원 교수(부경대학교 행정학과)가 주제 발표한다. 이어 서영복 공동대표(행정개혁시민연합)를 좌장으로 배인명 교수(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유태균 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효상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과 보건복지부, 경기도 참석자의 지정토론 후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논의를 통해 중앙집권 시대의 복지전달체계 수단으로서의 정부(1.0)가 아닌 복지서비스제공의 주체로서 지방정부(2.0)가 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주체별 재정관계를 정리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진석범 대표이사는 “복지사무를 재정 분권과 연계해 자치와 분권 이슈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복지서비스의 제공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