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콘퍼런스’] “혁신적 포용국가… 남은 3년간 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어야”

회전문 인사·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등 미흡 개선 목소리
한반도 평화 전환점·노사민정 사회적 대화복원 등 큰 진전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혁신적 포용국가’의 체감적 변화를 주문하고 ‘회전문 인사’ 등 악습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콘퍼런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2년간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3년간 ‘혁신적 포용국가’ 국민 체감에 대한 정책을 쏟아냈다.

먼저 ‘국민주권’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김남준 정책기획위원은 “적폐청산을 위한 위원회들의 활동이 진행 중이나 입법 노력은 부족하다”며 “반부패분야에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성과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광화문 대통령’ 공약 폐기와 회전문 인사 지적, 권력기관 개혁노력 미흡 등의 문제제기도 내놨다. 안종주 정책기획위 지속가능분과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과도한 중국 탓 돌리기가 있었다”면서 “인공강우 등은 전시행정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해 높은 사회자본에 기반한 협력과 상생의 사회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2년 변화, 3년 희망’ 정책 컨퍼런스에서 지난 2년간의 정책들을 돌아보며 “방향에 대해서는 확고한 믿음이 있지만 방법론·속도에 대해서는 엄정히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디거나 너무 빠른 곳이 있다면 완급을 조절하고 보완할 곳이 있다면 서둘러 고치겠다”고 밝혔다. 임기 초반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에 여론이 집중되고, 이른바 ‘을의 갈등’으로 확대·재생산되며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권 초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요약되는 경제정책 홍보에 집중했지만,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이를 보완할 사회정책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세우고 있다.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를 뜻하며 기존 성장위주 패러다임을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으로 바꾸고 경제·교육·고용·복지정책 연계 강화를 통해 달성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포용사회’ 세션 주제발표에서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 28위 수준인 삶의 만족도 지표를 2040년 10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불평등 해소, 국민이 주체가 된 경제성장을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에 집중해왔다”며 “앞으로 3년 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대화 복원, 과제는 사회적 통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복원, 연이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정세전환 등을 성과로 꼽은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화와 타협, 사회적 통합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비전을 만들어 내는 것에 달려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