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결 경계조정 15곳… 道 중재 ‘갈등뇌관’ 제거 시급

실태조사 결과, 도내 시·군간 ‘8건’·타 시-도간 ‘7건’
양재천변 교차구역 등 대립 첨예화 가시밭길 예고

경기도가 수원ㆍ화성 간 ‘땅 싸움’ 등 지자체 간 해묵은 갈등을 본격 중재하는(본보 5월7일자 1면) 가운데 아직 미해결된 경계조정 사안이 15개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시ㆍ도와 얽힌 문제도 절반에 육박,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계조정 실태조사’를 실시, 도내 시ㆍ군 간 경계조정 안건 8개와 타 시ㆍ도 간 경계조정 안건 7개 등 총 15개의 경계조정 사안을 정리했다. 이번 조사는 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해당 시ㆍ군의 협조로 7년간 대치하던 ‘청명센트레빌’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 경계조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실시됐다. 지난달 도의회는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와 수원시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을 맞바꾸는 ‘수원-용인 경계조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15개 문제 중 ‘청명센트레빌’ 문제처럼 해결 국면을 맞은 지역은 2곳이다. 오는 15일 주민공청회가 열릴 ‘신동도시 개발사업’(수원시와 화성시) 사안과 ‘박달하수처리장 주변’(안양시와 광명시)이다. 신동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주민공청회에 제출된 경계조정안은 수원시 망포4지구 19만 8천915㎡와 화성시 반정2지구 19만 8천915㎡를 맞교환하는 내용이다. 안양시와 광명시도 박달하수처리장 주변 경계조정을 위해 올 상반기 내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내 모든 땅 다툼이 원만히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 특히 타 시ㆍ도 지자체와 부딪치는 7개 사안은 도의 중재도 쉽지 않아서 해결 시점을 가늠할 수 없다. 7개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김포시와 인천 서구) ▲수락리버시티 아파트(의정부시와 서울 노원구) ▲장군마을 일원 및 LG전자 서초 R&D 캠퍼스(과천시와 서울 서초구) ▲VIP 레저타운(양평군과 강원 원주시) ▲와룡마을(평택시와 충남 천안시) ▲양재천변 교차구역(과천시와 서울 서초구) ▲경인아라뱃길 주변(김포시와 서울 강서구) 등이다.

이밖에 도내 경계조정 지역은 신길택지개발지구(안산시와 시흥시), 광교택지지구(수원시와 용인시), 왕숙천 주변(남양주시와 구리시) 등이다. 특히 평촌 삼성래미안 아파트, 인덕원 대우 아파트, 롯데마트 의왕점은 하나의 아파트 또는 건물을 안양시와 의왕시가 나눠 관리하는 독특한 지역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계 갈등은 주로 지자체 간 경계지역에서 택지나 각종 시설 등이 연접 개발되면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안이 길어지다 보니 경계조정을 포기하고 현안을 유지하려는 지역까지 있다.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끔 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 간 경계조정은 관련 지자체장 간 합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