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협의회 “추경, 5월내 처리… 이번주 국회 시정연설 추진”

5ㆍ18 특별법 등 함께 처리
“재해 추경 분리 어려워… 한국당 국회 복귀 선결돼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민 안전 및 경제 활력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추경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이번 주 내에 실시하는 방안도 구상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가 5월 말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이달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5.18 특별법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탄력 근로제 및 최저 임금제 등 노동 현안, 빅데이터 3법 등 국회 공전으로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민생경제 법안도 5월 국회에서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재해 관련 추경과 경기 대응 추경을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일단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 상임위에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국당의 국회 복귀가 선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관련 법안을 보면 경기침체 우려가 있거나 여러 재해가 있을 때 추경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면서 “정부가 이미 제출한 추경을 또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13일, 15일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함에 따라 이달 내 시정 연설 실시가 촉박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이달 내 시정연설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희망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당정청은 최근 수출·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대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를 비롯한 내수 활성화 방안과 스마트 산업단지 육성·분야별 수출 지원 방안 등을 수립해 다음 달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