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부실… 복지사각 방치 여전

올해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청사진 담겨
시의회 문화복지위 의원들 문제점 질타
위기 청소년·미혼모 맞춤형 계획 실종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 양적 측면 편중

인천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복지 사업 등이 빠지는 등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1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 ‘제4기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복지 수요를 반영해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에 수립된 정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위기 청소년과 미혼모 등 종전 복지 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계층에 대한 내용이 제외됐다. 이는 청년, 아동 등에 대한 세부적인 복지 사업 내용과 연차별 시행 계획 등이 자세히 포함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평가 계획도 단순히 질적인 측면이 아닌 양적인 측면에만 집중됐다. 특히 박남춘 인천시장도 후보 시절 공약한 인천만의 특성을 담은 노인 일자리 발굴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이 날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됐다.

유세움 의원(민·광역비례)은 “이번에 제출한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지만, 위기 청소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전체적인 계획 속에는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계층에 대한 복지 계획은 자세히 설명돼 있지 않나”라며 지적했다.

김성준 의원(민·미추홀 1)은 “노인 일자리는 젊은 사람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 노인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 없이 양적인 측면에만 집중했다”고 했다.

이에 인천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모든 사업을 담기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1년 단위 계획을 세울 때 지금 논의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정리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재정 분권 추진에 따른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안에는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에서 지역별 가중치를 폐지하고 현재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에서만 출연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전국 시·도가 출연하도록 확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의 지방소비세 배분방식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방식 아래에서 인천은 실질적인 지방소비세가 인상되는 효과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