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스 파업 대란, 당·정·청이 해결책 제시해야

버스 파업 대란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전국 대규모의 총파업은 처음이다. 오는 15일부터 예고된 버스 총파업이 내일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전국 버스 총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민생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 버스 노조가 지난주 파업 찬반 투표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결의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모레부터 전면적 파업을 하게 된다.

이번 총파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파업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노조는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과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버스회사는 현재와 같이 버스 요금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삭감된 임금을 보전할 길이 없으므로 요금 인상이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요금 인상은 서민경제에 주름살을 가져올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선뜻 응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지자체는 버스 파업의 주요 요인이 주 52시간제이므로 이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정부는 이번 버스 파업은 주 52시간제와는 무관한 임금 인상 투쟁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해결책을 마련 못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타격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300인 이상 업체 22개가 몰려있어 약 3천명 정도의 추가 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하지만, 오히려 국토부는 경기도에서 200원 정도 버스 요금을 올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요금 인상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어 입장 차이가 크다. 더구나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환승제로 인하여 서울과 인천이 동조해야 버스 요금도 인상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결코 이번 버스 파업 대란을 지자체의 문제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주 52시간제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임은 이미 공지의 사실인데, 이를 임금인상 투쟁으로 주장하며 버스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다. 정부는 여당·청와대·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 주 52시간제로 삭감된 임금보전책을 제시해야 된다.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중요 노동정책으로 정착시키려면 이에 대한 대책도 적극 강구해야 된다. 특히 여당·정부·청와대는 긴급회동을 통해서라도 버스 파업 대란을 막고, 동시에 버스요금 현실화, 임금구조 개편, 광역버스의 준공영제도 도입, 공공성을 감안한 버스의 특례업종 제외 재검토와 같은 포괄적 대중교통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다. 버스 파업 대란을 막을 범정부적 긴급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거듭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