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올해 법인세수 3.7% 증가한 73조 5천억 원…5년연속 증가 전망”

올해 연간 법인세수가 지난해보다 3.7% 늘어난 73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법인세수 증가세가 5년 연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월 법인세 징수 통계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한경연은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연간 세수의 21~26%를 차지하고 있어 연간 법인세수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법인세 징수액은 19조 4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5.4% 늘었는데 연간 기준으로는 3.7% 증가한 73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법인 세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2017년 한국의 GDP 대비 법인 세수 비중은 3.8%로 OECD 34개국 중 7위에 달했다. 한경연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올해 법인세수 비율은 OECD 4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지난해 주요기업 법인세비용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코스피 상장 670개사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2.0% 늘었는데 법인세 비용은 20.6% 증가했다. 법인세율 인상 대상인 최고세율 적용 60개사를 보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17.5% 늘었는데 법인세비용은 38.2% 뛰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1분기 주요 128개 기업의 영엽이익은 36.4% 줄어드는 등 실적이 악화하는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기업들이 여력이 있어야 신산업 진출과 신기술 투자가 원활해져 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므로, 경영여건을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