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에 닥친 버스대란… ‘네 탓’ 여야, 대책없는 충돌

민주 “준공영제 추진”… 한국 “예견된 사태, 무능한 정부”
바른미래 “주 52시간 부작용 정부 책임… 김현미 사퇴해야”

여야는 13일 버스노동조합이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간 대책마련을 강조하면서 대중교통수단 준공영제 실시를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주52시간’을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버스노조 파업 예고와 관련,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장 의견을 경청하면서 당정 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준공영제는 적자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 대표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갖고 총파업을 예고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라 당으로서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버스노조, 회사측과도 대화해서 가능한 한 발을 묶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버스대란이 현실화 돼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고작 지자체를 통한 버스요금인상 압박과 버스기사 임금손실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어 “예견됐던 버스사태에 안이하게 대응한 무능하고 대책 없는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승객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버스요금 인상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책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버스대란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라”면서 “미연에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관한 김현미 국토부장관(고양정)은 즉각 사퇴하고, 부동산투기 전문가가 아닌 제대로 된 국가 국토·교통 정책의 전문가를 조속히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버스대란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하면서부터 생긴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주52시간제’를 밀어붙였으며, 버스 기사들의 월급이 거의 3분의1이나 없어지는데도 국토교통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대란과 택시-카풀 갈등에 이어 버스 총파업까지 재임 중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참으로 ‘무능의 연속’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국 버스 총파업을 막지 못한다면 명예롭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경질될 각오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