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버스기사 60→63세 연장 ‘신호탄’… 대규모 사업장 정년 연장 움직임

현대제철·한국지엠 노동조합
‘65세 연장’ 단체교섭 요구 방침
中企 확산까지는 시간 걸릴 듯

인천 버스 기사의 정년 연장을 신호탄으로 지역 사업장의 정년 연장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인천시와 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시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가 지난 14일 버스 기사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3세로 연장키로 하면서, 정년 연장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 중인 한국지엠과 현대제철 등 대공장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현대제철 노동조합 인천지부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지부는 공동으로 단체 교섭에 나서기로 한 충남지부 등 4개 지부 5개 지회와도 정년 연장을 단체교섭 별도요구안 초안에 포함하는데 합의했다.

이 내용은 지회별 임시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확정된다.

현대제철 노동조합 인천지부 관계자는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기준에 맞게 65세로 연장하자는 기조를 세웠다”며 “앞으로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년 연장을 단체 교섭 요구안에 포함할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한국지엠지부도 지난 16일 89차 대의원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 내용을 포함한 2019년 단체교섭요구안을 확정했다. 이 요구안에는 부평 2공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망계획과 정년을 남·여 모두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 수령 기준이 65세이지만 정년은 60세이기 때문에 정년퇴직 후 5년 동안 생활고에 빠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단 한국지엠지부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연령이 다른 점을 고려, 단계별로 정년 연장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지난 대의원회의에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안을 단체교섭 별도요구 사항으로 정했다”며 “국민연금 수령 기준과 정년 기준 간 차이가 있어 이를 통일해야 정년퇴직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버스업계의 정년 연장 등으로 정년 후 계약직 방식으로 고용을 연장하고 있는 일부 사업장들이 정식으로 정년 연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정년 연장 분위기가 중소 사업장까지 확산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력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호봉제 아래에서 경력자인 정년퇴직자의 고용을 연장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높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중소 사업장은 노조가 없는 것도 정년 연장 확산을 막는 요인이다.

이에 시는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이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면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고용연장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60대 이상 정년퇴직자가 국민연금 수급까지 소득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