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도의회 예결위원장 "최대 쟁점 '청년면접수당', '학교급식비' 면밀히 살필 것"

경기도의회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화성6)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청년면접수당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시급성과 시ㆍ군 협의, 일회성 여부 등을 따져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도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와 도교육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시급하고 꼭 필요해 추진하는 사업인지와 사업의 당위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 시ㆍ군 및 유관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 여부, 특정지역 및 단체에 지원되는 특혜사업인지도 따져볼 것”이라며 “지난 본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 최대 쟁점으로 청년면접수당과 도 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을 꼽았다. 그는 “청년면접수당 사업(75억 원)은 본예산에 160억 원 편성요구 됐으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명확한 지원대상 기준설정과 기업이 재원을 부담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과 함께 전액 삭감됐다”며 “이번 추경 심의에서는 예결위 부대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211억 원이 편성 요구됐는데, 경기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의 조사결과를 볼 때 예산부담비율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 위원장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지사의 정책 사업과 관련,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재판 결과에 기쁘나 의회는 도민을 대표해 혈세를 심의하는 만큼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