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떼먹으려 부동산 팔고 사업권 넘기고…경기도, 악성체납자 5명 고발

세금을 떼먹으려고 제삼자에게 부동산을 팔아넘기거나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넘긴 악성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지난 2월부터 이달 17일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천654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체납처분면탈 행위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3억여원에 달한다.

조사내용을 보면 법인 대표 오모씨는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구매한 후 이를 임차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오씨는 3천만원의 감면 취득세 추징 조치를 받았지만, 추징세금을 내지 않다가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로 넘겨 이를 제삼자에게 매매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현행법상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지방세 2천700만원을 체납한 사업자 윤모씨는 운영 중인 사업장이 세금 문제로 강제집행 상황에 놓이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넘겨 재산을 빼돌렸다.

도는 윤씨를 지방세기본법 위반, 배우자는 체납처분면탈행위 방조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지방세 1억천만원을 체납한 원모씨와 지방세 1억1천400만원을 체납한 이모씨는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몰래 매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번 조사 때 1차로 고액체납자 3천654명의 부동산 취득 현황을 살피고 이 가운데 탈세 정황이 있는 14명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했다.

범칙사건조사는 세금조사 공무원이 탈세 등이 의심되는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을 한 후 추징처분을 내리든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범칙사건조사 결과 4명(체납액 7천여만원)은 조사 진행 중에 세금을 냈거나 부동산을 매각해 세금을 내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경기도는 2017년 고의적 탈세 의심자 24명을 고발했으며, 지난해 시·군과 공동으로 사업자 명의 대여, 외화거래 부정행위 등 23명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