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노동국과 쌍용차의 교훈

2004년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쌍용차가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되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쌍용차 대주주 상하이차는 당초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쌍용차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뒤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채권 은행은 쌍용차의 유동성 공급 요청을 거부했다.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노동자들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다. 2009년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노조가 공장점거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직장 폐쇄로 맞섰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공권력이 투입돼 강제 해산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 사건으로 노조원 9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거나 구속됐다.

파업에 참여한 인원 중 400여 명은 무급휴직을 받았으며, 마지막까지 농성을 이어간 200여 명은 결국 해고됐다.

이후 쌍용차는 2010년 11월 인도의 자동차업체 마힌드라가 인수한 뒤 정상화 됐지만 쌍용차 해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진행 중이다. 10년째 복직 투쟁을 벌이는 사이 해고자 또는 가족 등 30명이 자살과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쌍용차 사태는 10년 넘게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노동 문제는 복잡하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제삼자가 섣불리 개입할 수 없다. 그동안 중앙 정부나 경기도 역시 이같은 이유로 소극적인 노동정책을 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쌍용차 사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경기도가 지난 28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노동국 신설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던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노동국을 단독 국으로 두기로 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노동국에는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 정책과를 두고, 비정규직 노동권익 개선과 노동자 구제 등 노동정책 업무를 맡게 된다.

경기도에는 유독 민감한 노동 관련 현안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기업도 많고 노동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노동의 중요성의 강조해 온 이재명 지사가 노동국 신설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노동 정책을 펼칠지 지켜볼 일이다.

이선호 정치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