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수술실 CCTV’… “안전” vs “인권” 뜨거운 논쟁

국회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贊 “환자 최소한 안전장치” - 反 “의료진 인권침해” 팽팽
李 지사 “의료인 신뢰 제고하는 길”… 국회 차원 협조 당부
의원 20명 공동주최, ‘CCTV 확대’ 법제화·공론화 불 지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폐쇄회로) 설치’ 법제화·공론화 작업에 불씨를 지피고 나섰다.

이 지사는 30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양주)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등 20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 참석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수 있다”며 의료계와 국회 차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로 촬영된 영상 등) 정보 유출 문제는 보안장치를 마련해 해소하겠다”며 “토론회를 통해 대체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고 의사가 신뢰받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운영 중인 도 산하 의료원과 대한의사협회 측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일용 도의료원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해 9월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실 CCTV 도입 여론조사 결과 향후 민간병원까지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데 87%의 도민들이 찬성했다”며 “대리수술 문제 등이 불거지는 만큼 최소한의 (환자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술의 합병증이 발견될 때 CCTV를 통해 실책의 여부를 따질 수 있어 의료진에 불리한 게 아니다”면서 “도의 경우 국·공립 병원에 우선 설치·운영하고, 제도화를 통해 종합병원 이상급의 병원에 수술실 CCTV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표한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심리적 위축에 따른 의료진 집중력 저해 등을 부작용으로 꼽으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수술실은 그렇지 않아도 긴장 상황이 이어지는데 감시하는 카메라까지 있으면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며 “또 촬영본이 해킹 당할 경우 신체 부위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심지어 미국도 개인의료정보, 원격의료기기에 대한 보안 취약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리 수술 방지 방안으로 의료진 출입자 명부 작성과 수술실 출입 시 지문 인식,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등을 제시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서영현 의료문제를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부대표가 환자 권익 보장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적극 대변했다.

반면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와,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장성환 법무법인지우 변호사 등은 수술실 CCTV 설치·감시로 인한 의료진 인권 침해 등을 제기하며 팽팽히 맞섰다. 정금민기자